김현미 한 마디에 주담대 한도 줄어들 뻔..일주일 만에 번복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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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현미 장관/뉴시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도 아닌데, 하마터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뻔했던 일이 있다.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집값’의 기준을 현행 KB 부동산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의도야 어찌 됐든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옥죈다’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주담대 한도가 빡빡한데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거냐”는 말이 나왔다.

다행히 이 일은 헤프닝으로 그칠 것 같다. 김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KB 시세를 그대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한 마디에”대출한도 줄어드나” 실수요자 화들짝

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주택 시세를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는데, 대출 규제에는 KB 자료를 활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안정적”이라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의 행정 작용인 대출 규제 기준으로는 민간 통계(KB 시세)를 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김 장관은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대출 규제 기준으로도 공적 통계를 써서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시장이 화들짝 놀랐다. 사실상 주담대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LTV(담보인정비율) 등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는 KB와 감정원 시세 중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KB 시세가 감정원보다 높은 편이다.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가 위주로 만드는 반면, KB 시세는 실거래가와 시장 호가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이다. KB 시세가 시장 상황에 맞춰 더 빨리 바뀐다는 얘기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은 KB 시세로는 9억2787만원, 감정원 시세로는 8억4684만원으로 80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만약 이 가격의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한도는 KB 시세로는 3억6600만원가량이지만, 감정원 시세로는 3억39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집값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2700만원쯤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나서 “김 장관의 답변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실무자들이 장관 발언을 해명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대출 규제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계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국토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에둘러 말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나 금융위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