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분양 아파트] 옥상옥 규제에…좁은문 `로또청약` 여름시장 달군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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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이 경직된 가운데 분양시장은 나홀로 비상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수요를 막는 등 수요억제책에 초점을 맞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고 법인·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및 세금규제가 주를 이뤄 실수요자 이외에는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놓은 격이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부분이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전입을 6개월 내에 해야만 한다. 유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까지 6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또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여기에 갭투자 방지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거의 없는 만큼 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요 지역은 사실상 모두 해당한다.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후 6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거주기간을 채운 조합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는 곧 재건축 사업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장기간 봤을 때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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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강화로 분양시장에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끓어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서울처럼 분양가 통제를 받는 곳은 `로또 청약`이 되어버려 기본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분양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로 대출, 세금 부담이 가중돼 투자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현금부자들이 많아 지역, 브랜드에 따라 선별적으로 청약하려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며 "7월은 하반기 분양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수요가 옮겨갔던 인천과 수원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가거나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온 곳이 적지 않은 만큼 청약을 앞둔 예비 청약자라면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규제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얻으며(24회 이상 납입) 가구주 및 모든 가구원의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은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이 걸린다.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모두 1지역에 해당돼 경기, 인천, 대전, 청주(일부 지역 제외) 등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가 제한된다.

거주자들에게 우선으로 청약기회를 주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도 4월부터 바뀌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민영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제 비중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75%, 85㎡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 100%, 85㎡ 초과는 50%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일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언제나 주목받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분양 대기 중이다. 총 가구 수만 각각 6702가구, 1만2032가구로 미니택지지구급 주거단지에 입지도 우수해 청약통장 고점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7월부터 일반분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치동 구마을1지구를 재건축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도 7월 청약접수를 할 예정이다.

비강남권에서도 알짜입지로 주목받는 곳들에서 초여름 일반분양이 예정됐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서 GS건설이 수색6구역 1223가구 중 전용면적 34~84㎡ 452가구를, 수색7구역은 672가구 중 전용면적 39~84㎡ 312가구를 선보인다. 수색증산뉴타운은 2018년 말 수색9구역 `DMC SK뷰` 아파트가 청약 1순위 평균 91.62대1을 기록한 데다 청약 가점 만점(84점)도 나온 곳이다.

롯데건설은 7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5-3 일원에 짓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상계뉴타운에 공급되는 첫 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로 총 1163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또 롯데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42-1 일원 길음역세권 재개발을 통해 총 395가구 규모 주상복합단지인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에서 가까운 성남시 신흥2구역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와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 롯데캐슬`(가칭)의 일반분양이 예정됐다. 용인시 영덕동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광명뉴타운 14구역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도 이달에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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