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3차 확산에 피해계층 추가 지원 불가피…1월 1일부터 예산 집행"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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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1 14:1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내년도 예산안을 2조원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업종과 계층을 추가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정도와 규모, 방식 등은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늦게까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그간 계수조정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진 증액·감액 심사 결과를 반영해 세부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도록 막바지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준비작업에 더 속도 내겠다"고 썼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이를 합하면 당초 정부안에서 2조2000억원 순증되는 것이다. 여야는 예산안의 총량이 합의된 만큼, 오후부터 이를 반영한 세부 사업 조정을 시작한다. 이후 예산안 법정 시한인 오는 2일 오전 중으로 예산명세서(시트) 작업을 끝낸 뒤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거쳐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서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오는 2일)을 지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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