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감찰 지시에 감찰관실 키우는 법무부… 일선에선 반발도 - 조선비즈

banyakgayas.blogspot.com

입력 2020.10.30 06:00

감찰관실 수사 담당 검사 인력 2~3명 늘려
옵티머스·라임, 채널A 사건 감찰 본격화될 듯

법무부가 감찰관실 소속 검사를 지금의 두 배로 늘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사건,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지시 잇따라 내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감찰 조직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이다. 연이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감찰지시와 함께 법무부 감찰관실로 검사 빼가기가 이뤄지면서 검찰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감찰관실에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평검사를 충원 배치했다. 법무부는 "소수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2명 정도가 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에는 원래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포함해 3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었다. 추 장관은 올해 초 법무부 인사를 하면서 기존에 감찰관실에 있던 검사를 모두 물갈이했다. 박 감찰담당관 외에 두 명의 검사가 감찰담당관실에 새로 합류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박 감찰담당관 외에 일선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평검사 두 명을 배치해 감찰 업무에 힘을 줬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 2명 정도의 평검사를 추가로 감찰관실에 합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알려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의 파견 이외에도 감찰관실에 파견된 검사가 더 있는 것이다. 수사를 담당하던 평검사 인력만 두배를 늘린 셈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 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어제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상황을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인사농단에 비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직접 수사한 검사다.

최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연일 감찰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서 파생된 검사 및 야권 비리에 대해 합동 감찰을 지시했었다. 27일에는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말로만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감찰을 수행할 검사 인력까지 충원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전 기자와 범행을 공모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이 27일 지시한 서울중앙지검의 2018년 옵티머스 초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강화 방안을 추 장관이 활용하는 모습이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은 검찰에 있고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이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검찰 내 비위 발생 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검찰 직접감찰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Let's block ads! (Why?)